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지 원칙의 위
형평성 ․ 중립성 ․ 효율성 이라는 조세의 기본이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번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관점은 특히 긴요하게 요구된다. 공
저당권이 없이는 지불능력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장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수익금의 양도는 추가적인 피보험자로 지명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대안이다.
단지 소송상의 채권(수익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안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포함하는 완전한 보험계약의
甲의 철거청구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丁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