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 호의관계의 의의
a)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교상의 약속에 의한 인간관계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결여된 생활관계이다. 예컨대 이웃 사람을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주거나 이웃집 아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에서의 동석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에서의 동석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
관계로 되고, 그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자를 위하여 권리가 부여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어에서는 법은 객관적인 법, 권리는 주관적인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이란 각종의 교통법규에 의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소멸시키는 수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다. 법률관계의 정확한 뜻과, 권리․의무 각각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이들과 구별되는 여러 개념을 알아보겠다. 권리를 공권과 사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무엇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