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자들은 호주제를 남성우월의식의 법제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폐지반대론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호주제의 따른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동 제도에 대한 폐지 및 유지 주장을 검토
호주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사회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실제로 호주제 논의에 있어서 호주제는 호적 편제의 형식일 뿐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과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적 현실 개선에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다
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
호주제의 모태가 되었으며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시킨 지금에도 여전히 남성우월, 남성중심 사고를 낳아 양성평등한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호주제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존속론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폐지 이후의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폐지 이후에는 사회가 어
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호주제의 폐지모임을 구성하여 국회에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호주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림에서는 유교사상의 기본인 족보와 호적의 불가분의 관계를 들어 호주제의 폐지는 우리민족의 근본을 뒤흔드는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