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를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그 法定代理人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이하 민소법) 135조). 訴訟上의 和解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確定判決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아동비행의 문제점
1. 아동 범죄 수 급증
아동 비행의 절대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
‘아동범죄’가 ‘청소년범죄’로 다시 ‘성인범죄’로 갈 비율 또한
급속도로 증가
2. 비행 ·범죄의 동기의 변모
일차적 (생리적, 신체적 안전 욕구) 이차적 (쾌락적, 심미적, 사회적욕구)
빈
화해의 원리들을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용해 볼 때 매우효과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시킨 사건들이 해결됨을 보았을 때 이 원리들을 책에 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서의 서문에서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