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시빌 액션'은 미국 매사추새츠 주 워번에서 실제 일어났던 환경소송 사건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 즉 실망감이 몰려들었다. 이는 본 소송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바램과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었다. 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중시하고,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큰 효력이 부여됨에 있어 국민의 실제 이익과는 동떨어진 소수의 특권집단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들어 법적권한이 없는 도롱뇽은 재판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기각 결정은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제적인 판단근거와 상충한 판결이다.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민사책임을 묻는 일본, 미국등의 입법과 구별된다. 그 취지는 실효성의 확보에 있지만, 보다 효과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Ⅱ.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