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최근 직접규제방식의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창의적 선택을 유도하는 자율협약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제대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다. 물론 간접적규제수단과 비권력적환경행정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이 초래하는 환경영향이고, 상승적 영향은 여러 개별사업이 초래하는 각각의 환경영향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 환경영향이다. 그리고 임계영향은 환경용량이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영향을 뜻하고, 유도적 및 간접적인 환경영향은 어느 개발사업이
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권력적 활동으로서의 기업활동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
법 제1조).
소방행정의 특징은 위험성, 돌발성, 긴급성, 결과성, 가외성, 전문성, 대응성, 규제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위험성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은 현장에 내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에 대비하면서 재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 헌법원칙이다(헌법 제11조). 따라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비례의 원칙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유지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