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시화지구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그리고 영월의 동감댐 등 수없이 많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계획』이다. 새만금간척
사업 영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유치운동을 하였고, 울진사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핵 폐기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비교적 소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 군산시는 2003년 부안 핵 폐기장 반대운동과 새만금유치위원회 등 기존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활동하였던 조직들이 사범전
제1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1. 미래예측의 의미
인간의 인지능력이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론모형이나 자료측정 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미래예측(future foresight)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환경 파괴의 정도가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민간수준의 환경운동과 정부차원의 정책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의 감소, 생물의 멸종 등 한 나라에 국한된 환경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의 환
개발에만 치중한 국가발전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고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졌다. 하지만 성장 중심의 개발은 환경오염․환경 파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오늘날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결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