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종에 따른 환경불평등
1) 외국인 노동자 사례
(1) 외국인노동자 증가추세와 구조적 제도의 경과 국가기록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통적인 산업인력 수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주택200만호 건설 등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단순노동자의 인력부족현상을 극복
(1)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이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Ⅲ’ 를 통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
◇ 학력· 지출 낮을수록 실내 미세먼지 노출 농도↑
◇ 천식 발생도 높아
2010. 4. 7 열린 KEI 환경정책연구 성과보고회에서 : 3
환경용량의 제약
천연자원의 보존
자연의 재생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자연이용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
자연환경이용에 관한 미래세대의 권리 인정
EX) 1982년 ‘나이로비선언’
1987년 ‘동경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채택)
2.3. 국가 간 환경불평등
세계체제 내의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환경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의 차이, 즉 세계에서 상위 20%의 국가들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즉, 한 사회 내 계층 간 · 지역 간 환경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환경불평등으로 확장된다.
1. 도시화의 단계와 도시사회의 변화
근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도시화가 갖는 소중한 의미는 불과 30-40여 년 만에 농촌에 살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인구로 바뀐 점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명래 2004 참조). 이런 점에서 지난 30-40년 간 우리가 경험한 인구 이동은 인구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