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은 경제사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왕도정치의 이념과 조선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하여 일련의 사회개혁론을 전개하였다.
일찍이 왕도정치의 이념을 제시한 ≪ 맹자 ≫ 는 〈 등문공 冀 文公 〉 상(上)에서 백공의 일은 본래 농사를 지으
Ⅰ. 서론
구황제도란 흉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구황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환곡제(還穀制)·진대법(賑貸法)·사창제(社倉制)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에서 농민에게 곡식을
환곡제를 폐지하는 정책이다. 호포제는 서민들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서원정리를 한 배경은, 그 당시 동일한 사람의 서원을 여러 곳에 배향하여 면역의 특권을 이용해 군정을 회피하고, 면세의 특권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일 등이 많았다. 결국 폐단이 점점
Ⅰ.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빈민구제 활동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시대의 구휼제도인 환곡제(還穀制)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폐지되거나 변질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수많은
위해 삼정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이다. 그러나 박규수가 건의한 양전 실시, 군포제 개선, 환곡제 폐지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같은 해 8월 폐지되었다. 마침내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농민들의 사회 의식이 더욱 강해지면서 양반을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는 점차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