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범죄는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형사정책 중 성인범죄인과 소년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성인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Ⅰ. 서언
1.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의식, 이성에 대한 관심, 직업선정과 그 준비, 인생과 모색 등의 단계로 12-13세에서 21-22세까지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은 청소년기란 사춘기와 청년기를 총칭하여 12-14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