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사법이다.
_ 회복적사법이란 범죄를
사법은 새로운 하나의 관점으로서, 이론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프로그램으로서 점차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회복적사법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1. 회복적사법의 태동
과거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범죄에
1. 필요성
*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범죄피해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경제적 곤궁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도 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제공의 필요성 인식
1964년 뉴질랜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