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조치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거절한 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을 한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주주제안내용을 강제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처분이나, 총회에 제안을 상정시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금 1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운봉빌딩 전부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 선고, 94카합3252 결정
. 이에 피신청인측은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가처분이의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제1심
회사, 즐겁게 일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급만을 주는 회사가 아닌 인성교육과 사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배움이 있는 기업이 되도록 힘쓴다.
또한 자사의 사업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기업의 가장 큰 목적
1. P2P서비스와 저작권 보호가 상충된 사례(국내외 각 3건)
-국내-
1)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아이멥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받았다"
날짜: 2005-06-06
분쟁내용: 한국 음원 제작자협회 회장 서희덕은 2004년 12월 아이멥스의 운영회사 (주)포스트넷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