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이외에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보호법으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보호의 규정을 신설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199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하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다.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
보호협회를 만들어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응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 만 여기에는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데 우선 모든 사람이 항상 보호의 기능 을 발휘하기 위해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어떤 회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다른 회원들을 불러
권리의 보호와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마침내 1928년 저작인접권의 국제법적 보호에 관한 최초의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베른협약 로마 개정회의에서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비록 실연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정되기는 했지만, 베른협약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