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본 죄의 주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는 공무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인 반면, 본죄의 객체는 단순한 공무원이다. 따라서 현재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직무를 집행할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
효용론적 입장의 이론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언론자유는 진리의 발견, 민주주의의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언론자유가 만약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가치나 정의·도덕, 공공질서 등을 침해할 경우는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
침해는 기존의 도둑질 같은 범죄와는 달리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비즈니스 모델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1) 사이버상의 성폭력
① 사이버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