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우리나라의 은행 경영에 있어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은행장 인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은행장의 선임에 정부가 줄곧 간여한 결과 은행장의 재직기간이 매우 짧았다. 6대 시중은행의 지난 30여 년간 은행장 평균 재직기간은 2.3년이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을 정부가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위원회와 총재 라인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기본으로 하였다. 민주당은 국민참여 경선방식이나 완전개방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