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발생
5) 순후생효과 = 사각형 ECDG - 사각형 ECIG = 삼각형 CDI 따라서 이 나라는 삼각형 CDI만큼의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여 그 만큼 후생이 증가하였다.
3. 관세부과후 균형
(1) 이 나라가 단위당 t(1)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P* + t(1)으로 상승하고, 그에따라 세계공급곡선도 P*
소비감소에 따른 소비자잉여 감소분)
7장. 경제소국의 일반균형분석
1. 일반균형모델
(1) 가정
1) 소국경제 2) 2국-2상품-2생산요소: A국/B국, X재/Y재, 노동(L)/자본(K) 3) 기타 전형적인 Heckscher-Ohlin 모형의 제 가정 : 완전경쟁시장, 완전고용, 부존자원 고정, 생산요소의 국내산업간 자유이동 등
Ⅰ. 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ness analysis)은 총 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획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후생경제학에서 발전한데 비하여 비용효과분석은 1950년대에 랜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미국방성에서 발전되었다. T.H. Poister, op. cit., p.421
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공분야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가 주로 조세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공공지출문제는 상당히 경시되어 온 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후생기준으로서 potential Pareto improvement(ppi) 기준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CBA의 사용자들은 지역개발, 수송건설사업에 대출이나 원조를 해주는 것을 결정할 때 해외원조, 환경부, 세계은행 등이 있다.
비용 편익분석을 공공 부문에서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