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Ⅰ. 유산사산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 유사산 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제시된 모성보호 관련 계획은 태아검진 휴일제도 신설, 출산휴가 12주 제공, 유사산 휴가 법제화, 육아휴
2.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1)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
사용자는 근기법60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60⑤). 이 임금을 휴가수당이라
4. 효과
1) 휴가수당지급의무면제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
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