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 원천 차단 -> 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 사용 금지
2. 건축물 석면 관리 -> 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
3. 석면제거작업 관리 ->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철거 전문업 등록제 실시
4. 폐석면 기준 강화 -> 1%이상 석면 함유시 지정폐기물 지정
5. 건강피해 조사 및 감시 -> 석면공장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소송은 작업환경에서의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노출인정 여부, 인과관계인정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사례 1> 1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발암물질로 알
I. 주제 선정 동기
최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햄의 아질산나트륨, 중국산 고래의 수은 검출, 립스틱 및 수산물에서의 납 검출 등 우리가 환경에서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외부 위험에
Ⅰ. 서론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프로그램 ‘소비자고발’에서 방송되자 전국이 석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후 석면 검출은 베이비 파우더에 그치지 않고 여성 화장품에서 의약품에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석면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파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