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에서 다산이 정리한 기준을 따르면 이는 폭행에 의한 살인 즉, 화가 나서 힘을 사용하여 다만 다칠 것을 헤아리고 죽을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게 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산 본인은 강귀동의 범행을 칼을 휘둘러 죽게 한만큼 고의성이 있었으며 술에 취했었던 것은 변명이 되
흠흠신서
1)흠흠신서 [欽欽新書]
형옥(刑獄)에 관한 법정서(法政書). 구분 법정서, 필사본 저자 정약용(丁若鏞) 시대 조선 후기 소장 규장각도서 필사본. 30권 10책. 정약용(丁若鏞) 저. 1822년(순조 22) 간행. 규장각도서. 형옥의 일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지만, 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므
조선 시대 과학 수사의 실제 사례(2)
황해도 토산에서 김천의란 자가 마을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시체로 발견. 상황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고 사인을 짐작할만한 상처도 없었음. 독살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음.
→ 배 위에 두 개의 밟힌 자국을 찾아냄. 『무원록』의 규정에 따라,
2. 정약용의 업적
1) 경세유표(經世遺表)
《경세유표(經世遺表)》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 · 토지제도 ·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한 책이다. 44권 15책으로 되어있으며 필사본(필사연기 미상)이다. 원제명은《방례초본 邦禮草本》이며, 1817년(순
흠흠신서는 1822년에 필사본으로 나온 것으로서「경세유표」「목민심서」와 함께 '1표2서' 의 하나로 손꼽히는 고전적 형법서이다. 다산은 서문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흠흠신서는 재판의 정신과 과정, 형벌의 종류와 등급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다. 동양 고전과 중국-한국의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