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作成 및 文獻引用에 관한 標準案」의 완성을 韓國法學敎授會의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한국법학교수회가 法學敎育의 標準認證機關으로서 거듭나기로 명시한 정관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작업결과는 하나의 案으로서 금년도 총회
_ 1929년의 와르소條約은 航空運送人에 대하여 私法規制를 加한 唯一한 條約으로서 數世紀를 지나오는 동안 여러 차례 改正은 되었지만 全世界的으로 와르소體制를 構築하는데 핵심적 역활을 하여 왔으며 이 條約은 世界의 航空運送法體制內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_ 이 와르소體制의 特徵은
論文이 體系的으로 쓰여진 것이 없는 듯하여 여기에 筆者는 이를 硏究하는 學生과 受驗生에게 參考가 될까하여 所論의 題目을 擇했다.
_ (2) 國際勞動法이란 ILO條約과 勸告에 依한 國際勞動基準의 設定으로 ILO가 作成하는 文書가 國際勞動法의 主要한 法源이 되고 있다.
_ (3) 이러한 國際勞動立法은 19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으로 야기된 파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금년 1월만 해도 하루 1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심지어는 1997년 평균 부도율이 2%를 넘어서는 등 기업도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
北韓의 憲法에 관한 正義를 보면, 「법학사전」은 憲法이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 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하고, 憲法의 階級的 本質과 使命은 그가 토대하고 있는 社會經濟制度와 國家의 階級的 本質에 의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