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WTO의 출범
1. 세계속의 WTO출범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의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의 주요한 변화로는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 경쟁 라운드 등이 있다. 그린 라운드(Green Round)는 일명 환경 라운드라고도 하며, 1991년 워싱턴 국제 경제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과 중국이 협상의 주요한 주역의 하나로서 등장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DDA의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전세계 무역장벽이 1/3 정도 감축될 경우 세계경제는 6,100억 달러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GDP 1-2%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의 무역자유화의 진행은 시장개방과 농산물의 수입규모확대를 급격히 진행시키고 있다. 글로벌화한 세계시장 질서속에서 지역주의적 고립을 최소화하고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주의협정FTA 체결을 통한 다자간 무역거래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1> 들어가는 말
1. 세계적 흐름 ( 다자간 협상에서 -> 양자간 협상으로 )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다자주의적 무역자유화를 고수하며 RTA, FTA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협상에서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으면,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갈등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의 보험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3)최혜국대우(MNF)로서 협정가맹국 모두에게 시장 개방의 혜택을 부여할것 등의 요구가 가능해질 것이며, 최소한 법규, 제도적으로 국내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4)규제 완화를 요구한다.이러한 개방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