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지와 인권관련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주장되어왔고 그 결과 2004년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영계의 반발로 인하여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병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Ⅰ. 외국인고용허가제도란?
1. 외국인고용허가제도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2.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도입 배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 및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천명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두고 찬반논쟁을 벌여 왔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사회의 뜨거운 이슈에 언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언론사 역시 하나의 이익집단으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제, 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 단순연수제 등이 있다. ‘노동허가제’는 수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