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기관 부실의 심각성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진 빚이 작년 말 500조원에 육박하면서 2010년 이후 3년 연속 국가부채를 추월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경영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3년간 2만명이나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
Ⅰ. 공공기관 부실의 심각성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진 빚이 작년 말 500조원에 육박하면서 2010년 이후 3년 연속 국가부채를 추월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경영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3년간 2만명이나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
2. 현재 상위12개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을 선정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1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9개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Ⅰ. 서 론
"공기업=부실 덩어리"라는 등식으로 오래도록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여러 미완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또 일련의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민영화 등의 공기업 변화의 논점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
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부각되었다. 이때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권 대폭 확대와 이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 경영평가를 부각시켰다. 특히,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부실공기업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