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공적재정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보육대상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확충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 및 확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장단점
1) 장점
첫째,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입지기준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공립보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이용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인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확충에 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가 현저히 많음에 원인이 있다(김병규, 오수진, 2015년). 민간 영역의 경우 개인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