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의 당사국은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법실증주의는 현대 법학의 이론적인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법 적용을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법실증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과 인간의 양심에 입각한 자연법주의를 적용할 것인가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
Ⅰ. 서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다. 국제법은 유럽 국가 간에 적용되던 법을 기원으로 한다. 근대 유럽 국가들 간의 법질서가 유럽 세력의 대외진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었고, 이것이 현대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법적으로 대등한
발전해왔다. 고대 사회에서도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규칙은 체계화되어 실증법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해왔다.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로 대표되는 이러한 갈등은 국제법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Ⅰ. 서론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이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을 증진시키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대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인권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나 내용에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