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중재조항
장래의 분쟁
이 계약(비계약적 청구를 포함)과 이 계약의 추후 수정 내용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 포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회부
어느 쪽 당사자라도 신청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3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을 신청하면, 사무국이 분쟁의 규모, 복잡성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3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①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1958년 6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ICC 설립목적-
▶ 국제통상 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
▶ 기업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대정부 정책건 의로 전세계 회원국 기업의 이익대변
▶ UCP, Incoterms 등 국제무역규칙 제정, 중재활동으로
각종 상사분쟁 의 합리적 해결
▶ 시사적 이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