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디어법 개정 논란
1)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
미디어법의 정책 목표/수단
정책목표
-시청자의 채널 선택폭 확대
-방송산업 경쟁력 유도
-미디어 관련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투자로 시장자금 조달이 용이
-지역 언론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
규제완화정책
미디어법은 보호적 규제정책을 완화를 했다. 즉, 칸막이식 규제의 진입장벽 철폐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특보였던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YTN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거특보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앉히면서 ‘낙하산 사장’ 논란은 시작되었다. 구본홍씨는 정치인들을 날카롭게 풍자하던 ‘돌발영상’을 폐지한다. YTN
Ⅰ. 들어가는 말
지난 해 11월,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치적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법안을 추진하였다. 바로 2009년 현재까지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 법안이다. 이 법안의 추진으로써 여당과 야당은 격렬하게 대립하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낀 여야 간의 무의미한 공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관련법의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언론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