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를 8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주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한 한전과 정부의 무리한
송전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남 밀양지역에도 765㎸ 송전탑이 세워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27년까지 765㎸ 송전탑을 161기 이상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형 송전탑일수록 전자파 발생량이 많고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면적 등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765㎸ 송전탑에서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송전탑 건설은 2007년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목표가 2010년 12월이었지만 주민과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면서 3년 정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한전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를 8개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무사히 일이 잘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가 심하면 지역문제에 직면하게 괴어 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에 각 단체는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밀양송전탑 문제-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Ⅰ. 서 론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