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犯罪者處遇의 槪念
형사정책의 영역에서 犯罪者 "處遇"(treatment, Behandlung)라는 용어는 주로 수형자 기타 피수용자를 취급, 대우, 치료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오늘날 범죄자에 대한 정책적 지침은 징벌 내지 보복이 아니라 처우의 관념 하에 지칭되어진다. 교정처우(correctional treatment), 시설내처우(institu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
Ⅰ. 범죄자처우의 원칙
교정시실에 수용되어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수형자는 그 누구보다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일정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인도적 처우의 원칙
인도적 처우의 원칙이란 교정시설의 생활환경 및 처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1. 개선모델(Rebabilitation Model)
개선모델은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범죄자의 개선 ․ 교육형주의를 제창하여 범죄자의 개선 갱생 및 사회복귀가 처우의 기본개념으로 강조되어 그 실현을 이룩한 시대였다.
거기에는 응보사상을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타파하고, 범죄자의 개선 ․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