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변화들, 예컨대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적 운용, 지식․정보산업의 대두와 함께 부동산수요의 상대적 감소, 규제완화에 의한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정부의 계획적 국토이용계획 실현으로 부동산공급의 대폭 확대, 부동산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투기에 대한 재인식
부동산불패라는 새로운 말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 이는 불과 1-2개월 지난 후부터 처분이전가격이상으로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참여정부는 부동산문제가 발생할
부동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문제를 필요악적인 다수의 부작용을 용인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과 시장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하지만 성급한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 없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불패 선언, 8.31 대책은 단기처방 장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까?
둘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보아도 너무 높은데도 최근 1-2년 사이에 또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갈까? 소위 ꡐ강남 불패론ꡑ은 지속될까?
셋째, 우리나라의 부동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2002년 말 기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을 내어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주민등록 세대는 1,673만 세대이고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1370만호이다. 둘째, 1370만호의 주택을 갖고 있는 총세대수는 832만 세대이다.(평균 1.65호 소유) 따라서 전체 세대의 절반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