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 안정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라는 인식에서 중개업을 전문화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공인중개사제도 시행이후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9년 중개업자교육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중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빈도가 낮으며 신중성 및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을 구입하고 임차할 때 고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상세히 읽지도 않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즉 중개업자의
제 1 절. 들어가면서
현재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사고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피해의 손해배상 제도는 법적 손해배상제도, 임의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김대명․이대운, 2009).
2. 부동산중개업 제도의 발전과정
1970년대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며, (3)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4)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5)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법내용의 주요골자
198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중개업법은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를 전문화시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