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에 거주해 온 국민이라면 4대강사업이란 말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며, 특히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토록 중요한 이 4
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4대강 살리기는 한마디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로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던 물줄기인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
I. 서론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사업비용이 예전에 발표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4대강 살리기의 비용이 22억원 가량, 이것은 대운하 사업의 예상 비용보다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원래의 4대강 정비 사업에 지류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2012년 4대강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야생 동식물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에는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
Ⅰ. 들어가며
2009년11월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 착공식이 낙동강의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 4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4대강사업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금,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