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
1) 상해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형법 및 특별법상의 일정한 범죄유형에 해당되는 폭력행위만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는 일반적인 가정폭력 중에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상해뿐 아니라, 유기, 성적폭행, 정서적 학대 ,지지적인 학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과 원인
아동학대의 정의는 사회, 문화적, 학문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크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 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학대는 부모와 조부모와 같은
폭행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ulrine(1996)은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이들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적인 개념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