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집행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격렬한 찬반의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종시
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
∎ 수정안
수도의 분리를 막고,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일종의 기업도시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참여 기업들에게 해택을 줘서 기업의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
쟁점의 대상이 됨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 추진
18개 정부부처 중 10개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8개는 본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
베를린에 주거나 교육환경 등이 미흡하여 베를린의 침체와 독일경제의 불황 등을 야기
1950년대부터 파리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
1990년대 이후에는
1) 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참여정부는 동북아 허브국가 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는 국력을 결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1985년 42.0%에서 2002년 47.9%로 늘었지만 지방은 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