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상계시 상계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구별의 실익으로는 상계를 위해 두 채권에 적용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경우에, 압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 등이 아니어야 한다.
4. 효과
(1) 채권의 소멸
상계에 의하여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은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 493조 제 2항
만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