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관세율이 높아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세 철폐효과, 장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이 10%로 미
관세율 혹은 무역량 감소효과는 최소화 하면서 교역조건 개선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관세율 수준에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교역조건 개선을 통하여 무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수준을 최적관세라고 한다.
2) 최적관세의 의의
1. 최적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부과국의
실행
WTO 가입 후 중국은 식량, 면화, 식물식용유, 설탕과 담배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 농산물의 수입을 보류하고 차, 쌀, 옥수수, 콩, 실크와 면화 등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영무역관리를 실행하며, 다만 정부가 지정한 일정 수의 기업이 전문 경영한다. 이 밖에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