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군대 내 남성중심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직무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 여성계는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성 여부와 급여의 격차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을
군 복무자에게 2%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 국민개병제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병역법
병역
여성의 국방의무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헌법의 평등권과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여성의 의무복무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도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찬반논란에 가세했다.
엠파스가 최근 `여성의 군의무복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설문조사
1. 서론
한 여고생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 여성의 군 입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징병제에서부터 희망하는 여성에 한해 사병 입대를 허용하자는 지원제와, 여성의 군 입대 의무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군대를 가야할 남자들은 여러 형태로 불만과 공격적인 행동들을 취하였다. 그러한 행태들이 대표적으로 보인 곳은 사이버 공간이었다. 각 통신망 플라자란 에서는 군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게시물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여성들에게는 플라자에서의 집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