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표창하는 선하증권 등 원인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한편 보험금청구소송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보험계약상 준거법약관이 있으면 동 약관에 따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
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법에 위임된다.
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주요 규정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
Ⅰ. 개요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증권거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협소하고, 증권거래법의 규제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이 시장에 등장하는 경우 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투자자
Ⅰ.서론
서울고법 92나61623 판결에서 살펴봐야 할 논점은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참조조문으로 제시한 섭외사법 제1조와 제9조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 외에 살펴봐야 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