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포인트나 높고 사업비 3222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도로 여유로운 살림을 해왔다. 그런데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5200억원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할 일부에 대해 덜컥 지급유예 선언부터 하고 나온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의 해결방
지방자치는 한국의 경우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와 더불어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자율’의 정도가 재정력에 비례한다는 전제 하에 현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재정 상태가 위기에 몰릴 수 있듯, 대한민국의 각 축소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1.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
Ⅰ. 서 론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한 지방자치에도 건전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
자율과 분권의 의미가 저하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을 향상시킨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지방 자치단체장이 특정복지 수요계층의 인기에 영합한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국가 복지시책 상 반드시 필요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소외될 수 있다.
2) 열악한 복지재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