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당한 해지권 구체적인 예
해지권의 정당한 사유란 채용내정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①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②파렴치한 범죄, ③졸업의 연기, ④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5. 정
4. 채용내정의 취소
1) 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 즉,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합리성이 없는 취소의 경우 해약은 무효로 되어 내정자는 법원에 예정된 발령일로부터 종업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해고 제한의 규정적용
정식채용 거부, 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를 위해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갖춰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 성립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