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3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본건은 퇴직금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한 판례이다. 그 동안의 판례를 보면 기업의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의 경우(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영업양도의 경우(92.7.14 선고 91다40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퇴직금 청구권의 권리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한 직장에 장기간 근로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여로 파악하
Ⅰ 퇴직금의 의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급부로서 지급방법에는 일시금급여와 연금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4조 ※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
Ⅰ. 개요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위해 김대중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사주제도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지난 74년 도입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LISA법)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