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앞서 국가 평가 정책의 방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법․행정고시, 교사 임용고시, 수학 능력 시험, 모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점수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즉 석차 경쟁을 통한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들이다. 즉, 중등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평가를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학교경영평가로 분리하여 수행할 것인가? 현재 학생 학업성취도측정을 위한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행정효율화를 위한 학교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평가의 기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빠져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교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취도 평가는 양적으로 나타나는 평가 형태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측정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더욱이 학교평가가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학업성취도 평가 논의는 오히려 학교 현장을 더욱더 왜곡시킬 위험성을 다분히 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논의와 함께 제시되고 있는 평준화 해제, 학교 등급제 실시, 학교정보(성적) 공개 등의 논의는 마치 이제까지 한국사회가 평가가 없어 교육이 왜곡된 양 호도하면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책
학업성취도검사 체제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OECD는 선진제국에서 교육정책의 발전추세를 교육에 있어서의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확산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소 성취기준 중심의 학업성취도검사 체제의 도입은 교육정책관리를 이러한 “목표에 의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