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방식 등을 통하여 유통될 뿐만 아니라 CD와 같은 1개의 매체에 수록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권리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제와 관련하여 법조문 하나마다 많은 예상치 못한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P2P 서비스상의 mp3 파일로 제한하고 관련 개념을 서술한 다음, mp3 파일 복제를 둘러싼 법적, 이론적 논란을 살펴보고,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mp3 파일 복제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규제의 구체적 구현 방안으로서의 mp3 유통시스템 구축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 컴퓨터의 성능이 초기의 성능보다 향상되고 초고속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은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개인(Peer)과 개인(Peer)이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P2P(Peer to
P2P 목록을 유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다. 전자는 중앙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파일 목록 등의 P2P 목록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후자는 모든 이용자가 직접 접속해 릴레이 방식으로 서로의 정보를 중개한다. 전자를 통상 하이브리드 P2P방식이라고 하고,
방식(P2P)을 사용하여 MP3형식의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고 서버를 설치, 소리바다라 는 명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음악파 일 공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 사실관계
(1) 서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