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항공의 발달은 급진적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존의 관습이나 절차를 준용하는 관습법의 개념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성문법규에 의한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하여 왔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의
1) ICAO
* 공항 사용료의 부과원칙으로, 공항이용자의 지불능력은 모든 비용이 충분하게 평가되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될 때까지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일부 이용자가 사용료의 특혜 or 할인 등의 결과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켜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 공항이용자들에게 공
1.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설립 배경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또한 항공기술의 발달로 세계 모든 항공업계가 급속히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 민간 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항공운송의 주체인 항공사는 공공기업인 동시에 고객 및 항공사 및 고객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업목적의 운송활동을 한다. 항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협정 또는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한편, 고객과 체결되는 운송계약은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해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는데, 이 운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prganization)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의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 설립목적은 시카고 조약의 기본취지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 이사회,운항,운송,법률,기술협력,재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