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완성된 제품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그 물건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공정이다. 소프트웨어 역분석은 개발이 완료된 원프로그램 컴파일러(번역기)에 의해 목적 프로그램(object program:기계언어 프로그램)으로 번역되기 전의 프로그램
의 구성요소를 알아내고 구성
fairuse)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진보에 현재의 저작권법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류중인 저작권법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법처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 작품의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
Ⅰ.서론 - 저작권의 제한
(1)의의
저작권법은 공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창작자의 생산을 장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여한 저작자·이용자는 물론 일반 공중 3자간의 이해관계를 적당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인정된다. 이는 베른협약 제 9조 제 2항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Copying(불법복사)의 확산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검색 보편화로 복사/확대가 편리
인터넷 통한 타인 창작물 불법도용 용이
↓
하지만 그 부도덕성이 간과되는 것은 아님
인터넷 불법복사는 편리성, 속도, 저비용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음
Plagiarism(표절)
타인의 말 혹은 아이
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