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애
존로크는 1632년 영국 브리스틀 근교의 링턴(Wrington)에서 지주이자 법률가이며 내란때 의회의 대위로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철학자, 정치 사상가이다.
1646년 웨스트민스트(Westminster) 학교에 입학하였고 1652년부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종교를 배웠으며 1661년부터 1664년
존로크의 {시민정부 이원론}에서 주장되었으며 몽테스키외가 3권분립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였다.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은 군주의 일원적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입법 사법 행정이라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처럼 명확히 구분X.즉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부는 대통령령, 부령, 총리
존로크의 영향을 받음)
② 이것이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
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
(4) 도구주의
① 경제적 인센티브
② 제레미 벤탐은 사회의 목적이란 최
존로크의 영향을 받음)
② 이것이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
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
(4) 도구주의
① 경제적 인센티브
② 제레미 벤탐은 사회의 목적이란 최
1. 존로크 (John Locke, 1632~1704)
존로크(John Locke, 1632년 8월 29일 - 1704년 10월 28일)는 영국의 철학자·정치사상가이다. 로크는 영국의 첫 경험론 철학자로 평가를 받지만, 사회계약론도 동등하게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사상들은 인식론과 더불어 정치철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가장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