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빈세 도입 논의
-2009.8 영국 금융감독청 Tuner가 금융산업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위해 토빈세 시행주장-최근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Merkel 독일 총리도 IMF에 차기 G20 정 상회의 때까지 금융거래
서론
1. 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의원)
>지난 8월 한 달간 국내주식 투자손실액
2조 8559억원
올해 주식투자는 -9.56%의 수익률 기록
토빈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국제 투기자본 (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자본의 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국제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 만기규제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시 최소 보유기간 의무화, 투자자금의 일정기간 본국송금 금지 등을 통해 유입된 국제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 브라질 :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여(36개월, 1993년)
- 콜롬비아 :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