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만큼의 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재산을 증식하고 부의 수단으로 지나친 활용이 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상황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급등한
사업, 1982년 임대주택 육성방안, 1985년 중부고속도로 착공, 서울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지구 개발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 규제측면 정책>
서울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실시, 채권입찰제, 토지거래 신고제, 비 업무용 토지 누진과세, 대 형주택 중과세
< 규제완화측면 정책>
1가구 2주택자 양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것이 수단이었다. 또 분양권 전매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했을 때만 허용하도록 했다.
2001년 9월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내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 때 전체 호수의 20%를 전용면
- 공모형 REITs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50%로 확대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
- 전월세 시장이 임대주택임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려 함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반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