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과 수립 및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 입양, 가정위탁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정복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일람표에 나타나
아동을 위한 여러 방법 등이 일시 보호적이며 구호적인 성격을 띄어 왔고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적인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시설자체의 개념이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현재 운영되고
시설이 설치되어있었지만 2006년도에는 이보다 93개가 증가된 288개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③ 정신보건시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기관과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정신보건센터 156개, 국12539
복지부가 2006년 5월 발표한 ‘전국 39개소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05년 아동학대 건수는 하루평균 12.6건 발생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는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고, 2005년에만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의 수가 21명에 달해, 한 달에 두 명 꼴로 어른의 손에 아동들이 학
◆ 법률 내용에 따른 법조문 분석과 문제점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