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 국가 - 무력한 국가
◆ 시장 - 신자유주의 흐름의 압도, 재벌중심 경제체제 강화
◆ 시민사회 - 신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에 따라 사적이익, 공적이익의 추구 활성화
-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현상
87년체제
◆ 87년 6월 항쟁으로 87
Ⅰ. ‘87년체제’란 무엇인가.
제 17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여전히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며 이명
Ⅰ. ‘87년체제’란 무엇인가.
제 17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여전히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며 이명
Ⅰ 민주화 개념
자유화(1983) 민주화(1987.6) (정착단계) 공고화
자유화: 지배세력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
민주화: ①체제변동-권위주의세력의 퇴출, 민주헌법의 제정 =>지속성
②시민권 및 정치권의 보장- 확대된 경쟁, 참여가 일어난다.
정착단계: 민주화가 좀 안정화된 단계,
87년 ‘민주화의 시간’과 1997년 ‘세계화의 시간’이 바로 그것임
□ 민주화와 ‘87년체제’의 명암
○ 87년체제의 성취: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
- 산업화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이것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대결구도로